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4783공포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 미술관 지방분관 수요...
ajunews.com2026-08-24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 미술관 지방분관 수요...

국립중앙 박물관 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이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직제 제35조를 통해 지방 박물관 설치와 13개의 지역과 2026년 개관 예정인 충주관을 포함 14개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이 중의 법적 근거를 통해...

[기고] 어린이 박물관 에 ‘어린이 전공자’가 없다?
womennews.co.kr2026-08-23중립

[기고] 어린이 박물관 에 ‘어린이 전공자’가 없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은 교육 기능과 평생 교육을 박물관 의 중요한 역할로 규정하지만, 그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기준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 최근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에듀케이터 배치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ajunews.com2026-08-18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상위 개념의 ‘ 박물관 ’과 박물관 에 속하는 하위 개념의 박물관 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결국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조의 목적 조항에는 ' 박물관 과 미술관 을 건전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13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 설치 운영과 교류 협력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 협력,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외 박물관 등과의 협력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2인2026-07-02
2219291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 운영 지원 및 국외 전시 개최 등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 협력,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 운영을 포함하여 K-컬처 확산에 대응하고 박물관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2인2026-06-16
2216439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1개 이상 설립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정하의원 등 11인2026-0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441법사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ᆞ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안함.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06-13
2216439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1개 이상 설립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정하의원 등 11인2026-01-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