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8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0-1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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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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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4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사유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경감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연희의원 등 13인2025-08-25
221000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허성무의원 등 12인2025-04-22
220924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3-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373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적용하는 법안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11-07
2204991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는 토지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위탁자인 사업시행자와 동일하게 취득세를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