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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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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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월 4주 주요 제조업 전망
11pt) - 중고 선가지수 173.87pt(전주 대비 +0.3pt) □ 미국, 중국 선사·선박 규제 추진···한국 반사이익 기대...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이 법안의 골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해...
![[국세 예규] 통합투자세액공제 완료 시..."지출 안 한 금액 전부 투자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8%252F2037987_715220_349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통합투자세액공제 완료 시..."지출 안 한 금액 전부 투자금...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기계 설비 를 수입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가 속하는...
![[KYD이슈터미네이터]① "세계 경제, 반도체 노믹스로 재편…K-칩스법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4%252F08%252F22%252F2408221641434450_807_tc.jpg&w=3840&q=75)
[KYD이슈터미네이터]① "세계 경제, 반도체 노믹스로 재편…K-칩스법으로...
이는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있고, 또 하나는 ▲과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연구개발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율을 30%(중소기업은 50%)로 확대하며,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