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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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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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능 생산하는 AIDC, 세법에선 임대업
세제 혜택의 기준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제24조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중고 품과 임대용... 15%, 중소기업 25%)에 묶여 있다. 반도체 분야는 각각 20%, 30%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업계는 GPU 서버가...

2월 4주 주요 제조업 전망
11pt) - 중고 선가지수 173.87pt(전주 대비 +0.3pt) □ 미국, 중국 선사·선박 규제 추진···한국 반사이익 기대...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이 법안의 골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해...
[국세 예규] 통합투자세액공제 완료 시..."지출 안 한 금액 전부 투자금...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기계 설비 를 수입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가 속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에 대비하여 근로자 보건조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연구개발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율을 30%(중소기업은 50%)로 확대하며,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