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844471785484447_phoenix.jpg&w=3840&q=75)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9)다. 비수도권에 있고 전용면적 85㎡·취득가액 7억원 이하인 주택이...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를 사업시행자에게...
![[기고] 국가가 수용한 토지 , 과도한 양도세 부담 이대로 괜찮은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09%252Fnews-p.v1.20260709.74c7b533eac142cdb0fa883453db9cb1_R.jpg&w=3840&q=75)
[기고] 국가가 수용한 토지 , 과도한 양도세 부담 이대로 괜찮은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익사업용 토지 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은 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 수준에 불과하며... 정부의 법 개정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 보상대상자들은 현재의 제도 틀 안에서 실행 가능한...
[판세] 피출자법인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로 출자자에게 귀속됐는지 판...
위 토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60%, 채권보상 6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75% 또는 85%) 및 대토보상 80%로 상향하고,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50%, 채권보상 5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65% 또는 75%) 및 대토보상 75%로 상향하고,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