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범위형 온실가스 감축목표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기후적응법)도 제정됐다. 기후적응법은 기후위기적응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 해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 조사·분석, 기후위험 평가를 통한 기후위험 공간정보 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 제정안 등 2개 법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또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 평가를 통해 구축 한 공간정보 를 시각화해...
기후과학위 신설, 녹색국채 발행 등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 제정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적응법을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 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 공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측량업자가 계약 체결, 변경 및 완료한 용역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관리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에 따라, 주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에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이 관리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인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자격 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인 연구기관이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