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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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권영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업 법적근거 확보 위한 4개법률 개정안 ...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의 업무수행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공간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이다. 정부는...
권영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부위임 사업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등 4개...
4개 일부개정법률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공간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하 건설 연)은 연구개발 이외에도 법에 근거해 정부에서 위임받는 인증·인정...
권영진, 건설기술 진흥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발의
관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등 4개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건설 연)이 현재 정부에서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위임 자격에 과학 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기관 및 기본계획ᆞ시행계획의 작성 또는 수립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됨을 명시하는 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 기관의 범위 확대,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일원화, 업무 위임ᆞ위탁 규정 신설 등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과 국토 관리를 위한 위성 도입 및 활용센터 설립, 디지털트윈국토 개념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기관을 확대하며, 보안관리 규정 및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협력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협력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인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자격 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인 연구기관이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