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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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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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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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권,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 개최·'셀럽·프로암 골...
공정경쟁 질서 를 한층 선진화 한다는 방침이다. KB손해보험은 이번 CP 선포식을 계기로 공정거래 리스크의... 후견인 제도 수요 증가에 대응해 하나은행의 신탁 전문성과 한국 세무사 회의 높은 세무 전문성을 결합한 맞춤형...
AI 시대 세무 서비스 논의 국회서 열려
위한 세무 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무 플랫폼의 확산이 납세자의 정보... 세무 서비스 시장 질서 에 미치는 영향이 다뤄졌다. 특히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세무 사 각지...
세무사 회 정기총회 14년만의 국세청장 참석…임광현 " 세무사 회와 더욱 ...
선진화 ' 세무사법 개정으로 한 사무소 3명의 세무사 면 세무 법인을 만들게 하고, 타 자격사의 변칙적인 세무대리 를 막도록 광고 기준을 신설하고 세무사 아닌 자는 세무대리 오인광고까지 금지하는 등 세무사제도 를 지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을 제안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ᆞ집행유예ᆞ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음 - 세무 직무와 무관한 형사벌로 인해 업(業)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 자격의 등록을 자동 취소시키는 것은 형사법상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함 -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로 입법 정비를 하고자 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공무원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곳에서 발생하는 세무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 1년간 세무대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의 세출 관련 직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법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제안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