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70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1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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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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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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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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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2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는 개정안임.
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8-12
2202974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 지급정지 및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2024-08-20
2120431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박재호의원등14인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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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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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는 개정안임.
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8-12
2202974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 지급정지 및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