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월 50만원)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 *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조특법 §18의2) * 종합과세(6~45...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844471785484447_phoenix.jpg&w=3840&q=75)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우선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집에 1세대 1주택 특례 를 적용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9)다. 비수도권 에 있고 전용면적 85㎡·취득가액...
주담대 막힌 다주택자…예외 8가지 뭐길래
조세 특례제한법 상 특례 인정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에 한정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예외 처리된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소재 주택도 예외가 되는데, 비수도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하고,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례 적용 대상 주택 요건을 취득가액 9억 원 이하로 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