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6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0-17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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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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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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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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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55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배우자)에게만 부여되는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을 전ᆞ공상군경 유족인 처에게도 확대하고, 회원 자격 용어를 "유족인 처(妻)"에서 "미망인"으로 변경하며, 미망인은 유족회 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3-05
2204675공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의 소멸을 방지하고 희생을 기리고자 함.
강준현의원 등 15인2024-10-14
220467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ᆞ19민주혁명회의 회원 자격을 4ᆞ19혁명 참여 당사자에서 유족까지 확대하여 단체의 소멸을 방지하고, 4ᆞ19혁명 희생의 의미를 고취시키고자 함
강준현의원 등 14인2024-10-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463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하며, 이는 독립유공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함이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7-08
220049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 소녀병들의 자활능력 배양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국가유공자 단체에 추가하는 법안 발의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