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6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10-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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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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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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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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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54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 여론조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기관의 등록 및 재등록 요건과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 대상자 기준을 강화하며, 가상번호 활용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13인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