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60본회의 심의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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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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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95상임위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제한하고, 산업기술 정보의 공익적 활용 위축 방지 및 부정한 유출 및 침해행위만을 규제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용혜인의원 등 15인2025-12-16
2214951상임위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ᆞ조정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와 비밀유지 의무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12-05
2203171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산업기술 확인 간주규정 신설, 산업기술 보안시설 설치ᆞ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939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소개ᆞ알선ᆞ유인 행위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김태년의원 등 12인2024-11-27
2201920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강화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과 보유기관 등록을 의무화하며, 산업기술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안철수의원 등 15인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