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순환경제 와 재활용의 차이, 버리기 전부터 갈린다
현행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은 순환경제 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 망을 구축해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규정한다. 법의 목적에도 제품 전 과정의...
폐플라스틱도 '품질 등급' 매긴다… 순환 원료 시장 확대 법제화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국회입법]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191647300722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하는 왕겨, 쌀겨, 볏짚, 옥수수대 등의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 폐기 원칙을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ᆞ수입ᆞ유통사업자에게 의류 재고품의 발생ᆞ처리 현황 등의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여 의류 재고품의 감축과 순환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의류 생산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고 의류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사업자의 재고품 폐기를 금지하며, 의류를 순환자원 인정 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제안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량 생산되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의류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매출액 이상의 의류 생산ᆞ수입ᆞ판매자에게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량으로 발생하는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생산ᆞ수입 또는 판매자가 의류 재고품의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및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류를 포함시켜 의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무분별한 의류 소각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