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지방세무사회, '2026년 회직자 워크숍' 성료…추진 과제 점검
또한 구 회장은 지난 5월 여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공동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해... 특히 조특법 개정안은 기존에 50% 축소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복원하는 동시에 납세협력비용 공제 로 재설계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 "신축회관, 교육환경·편의시설 더욱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행안위에 상장된 보조금법 개정안, 취득세 성실 신고 확인제 입법안 통과를 올 가을 목표로 제시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50% 축소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복원하고 동시에 납세협력비용 공...
절반 줄어든 ' 전자신고세액공제 액' 복원되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자체를 폐지 및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자신고 활성화와 납세협력비용 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도가 존치돼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법률로 정하고,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지역 간 균형 발전, 혼인 장려,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과세특례 적용, 소득공제 한도 확대, 혼인 세액공제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