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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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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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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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조세 소위, 정부가 임의 축소한 전자신고세액 공제 '원상회복' 추진
열고,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해 오는 11월 조세 소위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명칭을 '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 '로 변경하고 ▲정부가 올해 초...
전자신고세액공제 원상회복?…세무사회 " 조세 소위, 11월 의결"
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소위는 지난 1일 하반기 첫 회의를 열고 전자신고세액공제 액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명칭을 '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 '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 소위, 전자신고 세액공제 '원복' 법안 11월 의결
줄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공제 액을 되돌려 법률에 명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해 11월 소위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영세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공제 받는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가 입법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법률로 정하고,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지역 간 균형 발전, 혼인 장려,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과세특례 적용, 소득공제 한도 확대, 혼인 세액공제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