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57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0-1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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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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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490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음 - 이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3-03-08
2006834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공문서 위조행위가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심재철의원 등 10인2017-05-04
1909362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날로 지능화되고 흉포화 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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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26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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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3인2024-07-29
2204475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과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통해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여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남근의원 등 29인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