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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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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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지방 세무사 회, '2026년 회직자 워크숍' 성료…추진 과제 점검
그러면서 "인천지방 세무사 회의 선진화 된 교육시설과 회무 서비스는 향후 전국 지방 세무사 회의 모범적인... 구 회장은 끝으로 " 세무사 제도 의 발전과 세무사 공동체의 도약을 위해 인천지방 세무사 회가 중심이 되어 큰...
![[금융家 브리핑] 금융권, 고객 편의 높이고 사회공헌 넓힌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martbiz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1279_257100_2059.jpg&w=3840&q=75)
[금융家 브리핑] 금융권, 고객 편의 높이고 사회공헌 넓힌다
한국 세무사 회와 '유언대용신탁 및 후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산승계 및 후견인... KB손해보험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으로 전 사업 영역에 걸쳐 공정경쟁 질서를 선진화 한다는...
금융권,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 개최·'셀럽·프로암 골...
한층 선진화 한다는 방침이다. KB손해보험은 이번 CP 선포식을 계기로 공정거래 리스크의 사전 예방을 위한... 후견인 제도 등 세무사 회의 주요 추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ᆞ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정비함 -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변경함 -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에 관한 사법절차상의 소송대리는 변호사에 전속되어 있어 조세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조세분쟁의 경우 과다한 소송비용부담 때문에 납세자가 소송을 포기하고 있음 - 세무사의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소송 전 포기되는 다수의 소액조세분쟁의 경우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 조세소송대리인 등록을 한 세무사의 경우 직무에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추가함 -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는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함 -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세무사 등록기간이 2년 이상인 세무사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시작하려는 세무사는 세무사등록부에 조세소송대리인 등록을 하도록 함 -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시작하려는 세무사는 조세소송대리인 등록 전 조세소송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후 매년 4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더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의 세출 관련 직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법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제안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의 직무에 대한 보수기준 마련, 세무법인 설립요건 추가, 세무사 경징계권 위탁, 세무의 날 제정 등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