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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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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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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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윤홍 전 부산시 부 교육감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위기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 부 교육감 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치러진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목전에 두고 벌어진 관권 선거 시도 의 민낯을 고스란히...
윤도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교육 청 민주시민 교육 원 설치 조례 입법예고
시도교육 청에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으나 대부분 ‘학교민주시민 교육 ’에 한정돼 있어 대상 범위가 학교 내부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조례안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2조에 근거해 교육감 ...
양주 교육 ·교통 대혁신, 경기 북부 새로운 활력소 될까?
작년 12월에 교육 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 안은 시도 교육감 에게 교육 지원청을 설치, 폐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ᆞ군ᆞ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지역의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시ᆞ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ᆞ군ᆞ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조례로 정하고,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를 시·도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