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진옥동號 신한금융, 행안부 손잡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드라이브
또 제주에서는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미식 관광 모델을 통해 지역 농업과 관광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 지방소멸,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문제 , 공동체 해체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를 해결 할...
하정우 AI수석 "AI학습 뉴스 활용한 수익으로 기금 만들면 어떨까?"
인구정책비서관과 저출생 대응기획담당관은 어떤 배경에서 수석실에 배치됐는지 궁금하다. "우린 AI... 인구 문제 들을 기술 관점에서 해결 책을 만들고 문제 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우리 수석실 산하에...
AI는 숙명도, '수레'도 아니다…"산업 일변도 정책, 사회정책 전환해야...
예컨대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돌봄은 매우 중요한 정책 영역이다. 이에 돌봄에 대한 공공 정책을 고민하던... 오히려 AI가 모든 사회 문제 를 해결 할 것처럼 보는 태도가 근거 없는 기술만능주의이다. 청년 고용 감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전담여행사의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관광산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분야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책ᆞ제도의 조사ᆞ연구 및 기획,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ᆞ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화하며,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광기본권 보장을 도모하는 법안으로,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구 및 청년 등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