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생산단계ᆞ유통단계에서 회수ᆞ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ᆞ포장재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품ᆞ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태양광 보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현재 태양광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에 관한 제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ᆞ포장재에 태양광 패널을 명시하여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협약을 체결하는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협약 기간에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할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편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부과금이 면제되는 중소 영세업체의 경우 출고량 등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스스로 그 대상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편입을 회피할 수 없도록 자발적 협약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하며, 면제대상 중소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출고량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료의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고형연료제품에 대해 최저 품질기준 관리체계에 더하여 품질등급제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등급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부담금의 가산금 한도를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인 100분의 3으로 조정함 - 영세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재활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재활용부과금 납부 책임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함 - 고형연료제품에 품질등급제를 도입함 - 체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징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두어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 하여금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1세대 태양광 패널의 교체와 폐기가 시작되었으나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체계가 부재하여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태양광 패널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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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폐의류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류 재고품의 폐기를 금지하고,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제안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를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폐기물의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