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47상임위 심의개정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10-1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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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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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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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1년 이상 영업 부재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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