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5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檢 공소기각률 1.5%… 3대 특검은 31% [심층기획-‘특검공화국’의 그늘...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재판 또는 결정의 형태다. 실체적인 유·무죄를 따지기 전 소송 요건을... 조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와 함께 이른바 ‘집사 게이트’...
장윤기·장미란·김병기 사건, '부실 경찰'이 대통령 책임론으로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지 채 한달도 안 됐다"며 "국민 다수가 불안해하는데도 경찰을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으로 만들더니 대통령 이 경찰 구조 개혁을 주문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靑특별감찰관 10년 공백 끝낸 李, 집권 2년차 국정 ‘고삐’
특별감찰관은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 참모들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총장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해당 인사를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하게 된다. 이달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가중처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 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 중 업무상 횡령ᆞ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ᆞ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일반 국민과 형평성을 맞추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