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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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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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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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봉쇄' 목현태·김현태 보석 심문 출석…金 측 "재판부 구성 위법...
사진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024년 12월 11일 용산 대통령 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김 전 단장 측은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에 따라 기존 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사가 계속...
이화영 '회유 의혹'에 접견 제한 요구… 법적 요건은
전 대통령 에게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접견금지 처분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르면 접견금지... 다만 안 전 수석은 배우자 ·부모·자녀 등 가족 접견이 허용됐다. 접견 제한은 수사·재판 단계와 수용자 법적...
김건희, 10월 말 석방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피고인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심급마다 2개월씩 갱신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가중처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 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 중 업무상 횡령ᆞ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ᆞ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일반 국민과 형평성을 맞추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