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설형 민자 BT, 민간 에 운영위험 없이 수익만 보장”…‘확대 반대’...
기획예산처가 민간 이 사회기반시설 (SOC)을 먼저 건설해 공공에 넘기면 정부가 투자 원금과 약정 수익을... 보장받는 민간 에 대한 특혜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건설 후 소유·운영권 즉시 공공 귀속하는 새로운 민자 방식 도입"추진
국회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이번 법안 에는 새로운 민자 방식인 '건설형 민자사업(Built-Transfer)' 도입도 포함됐다. 기존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 이...
“국민성장펀드, 민간투자 활성화 마중물로 활용해야”
김숙진 과장은 “노후 SOC(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개랑운영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법안 마련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AI 데이터센터와 노후 공공청사 등 정부가 제시한 신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ᆞ공유 재산의 부대사업 사용ᆞ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ᆞ수익 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법안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의 사용ᆞ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 관련 국유ᆞ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간 무상으로 사용ᆞ수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ᆞ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관성 없는 운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저하가 우려되어 사업자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부대사업 관련 국유ᆞ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사용ᆞ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완화, 자산운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할 때, 시설의 귀속 여부와 시기, 사용ᆞ수익 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민간투자시설 임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제출과 실시협약 정보공개 대상에 부대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