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상도시에 소형공항까지' 격동의 제주 관광
제4편 산업 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제1절 관광의 진흥-제238조~제256조로...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선제 조건이 되면서 특례 조항은 지금껏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이재명 '1천조 녹색대전환' 드라이브, 철강·배터리 투자 촉진할 세제·...
지난해 12월 제정돼 올해 6월17일부터 시행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철강 산업 전력비 지원 관련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데다 내년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해상풍력 터빈설치선 등에 관세 지원 필요...
계양구을)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에 투입되는 풍력발전 필수 선박 관세 면제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 를 위해 해상풍력 보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에 대비하여 근로자 보건조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을 5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하고,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