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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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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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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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콘진원 "게임사 세액공제 있지만 못 써... 제도 개선 절실"
콘텐츠 산업 지원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송진 센터장은 "일반 세액공제제도 적용이 어려운 콘텐츠 분야 특성상 특화된 조세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상과 웹툰에 한정되어 있다...
친환경차 세제지원 2030년까지 연장 추진…미래차 전환 속도 유지될까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친환경차 구매 시 차종에 따라 최대 70만... 또한 국산 배터리와 핵심 부품 공급망 경쟁력 강화 , 자율주행과 SDV 기술 육성 등 미래차 산업 전반과 세제...
![[단독] BYD·테슬라 돌풍에 현대차 망한다?…與 한국형 IRA법 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828%252F01100201.20260827502240.png&w=3840&q=75)
[단독] BYD·테슬라 돌풍에 현대차 망한다?…與 한국형 IRA법 발의
국가전략기술 산업 의 경쟁력 강화 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 ‘국가전략기술제품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한다. 생산량 산출 방법과 품목별 감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을 5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하고,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