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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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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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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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게임·음악·출판’ 제작 세액공제 확대법 대표발의
집중된 제작 ·투자 세액공제를 게임·음악·출판 등 핵심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제작비용 세액공제 ’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액공제 대상에 출판 분야 간행물 , 게임물, 음반·음원...
與이광재, ‘K-콘텐츠 지원확대법’ 대표발의…“창작자의 과감한 도전...
집중된 제작 ·투자 세액공제를 게임·음악·출판 3대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분야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이광재, K-콘텐츠 세제지원 입법 드라이브…게임·음악·출판까지
집중된 제작 비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음악·출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를 '문화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로 확대하고 ▲출판 간행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K콘텐츠의 균형있는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감면을 통해 출판업을 활성화하고 독서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5%에서 15%까지 세액 감면하고 교육 목적이 아닌 출판콘텐츠에 대해 10%에서 15%의 추가 세액 감면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