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37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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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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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6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3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2653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정부2025-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02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를 경감해줌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이성권의원 등 10인2024-11-28
220641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