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36본회의 심의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5-05-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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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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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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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540상임위 심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4-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213본회의 심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3인2024-08-27
2205540상임위 심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