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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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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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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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721645671772164567_phoenix.jpg&w=3840&q=75)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무인 항공기 등)에 농업용 지게차 추가(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 ◇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본사 이전뿐 아니라 공장 이전 시 이전공장 소재 또는 사용 사업 용 유형자산 및 건설 중 자산을 포함. ■ 지방중소기업...
[판세]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은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 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또는 항공 화물 운송 장(관세법 시행령 제5조)에 기재된 수하인, ③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굿모닝! 주목 이 법안] 'TV‧영화관'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법 대기 중
산업단지개발 사업 의 시행자와 관련된 세제 감면 관련 규정을 개편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이 직접 사용 하기 위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2027년까지 재산세 전액 면제, 이후 50% 경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사업은 국방ᆞ외교ᆞ물류 등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항공기에 대해 취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음 - 국내 항공사의 경우 외국에 비해 과도한 세금 납부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자산 규모별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