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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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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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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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용우 의원 " 채용 공고 5건 중 3건 임금 비공개…명시 의무화해야"
올라온 채용 공고 가운데 임금을 명시한 비율은 40.9%에 그쳤다. 임금 정보가 채용 과정 후반까지 공개되지... 「직업안정법」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고를 등록할...
CPRI, 내부 면접위원 비대면 교육 솔루션 출시…공정 채용 지원
이번 과정 은 약 2시간 분량의 커리큘럼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절차 법)과 국민권익위원회 공정 채용 가이드라인의 핵심 기준을 집약했다. 블라인드 채용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부적절한 질문 사례를 사전...
![[PICK! 이 안건] 복기왕 등 10인 " 채용절차 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8395_1027909_63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복기왕 등 10인 " 채용절차 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해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 10인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복 의원... 그런데 "청년재단이 실시한 2025년 청년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년은 여전히 채용 과정에서 정보 부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가 채용과정별 정보를 확인하고, 객관적 오류에 대해 구인자에게 이의 제기 가능하게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 구성 항목과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임금 설정을 유도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고지의무 위반 등을 시정명령이 가능한 경우로 추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 시 임금을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 명시하고, 채용 전형별 세부 일정 및 평가기준을 고지하여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에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채용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구직자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채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