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32본회의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0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99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신동욱의원 등 16인2026-01-21
2212460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로 확대하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 보장을 명문화하며,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수민의원 등 10인2025-08-28
2212183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으로 확대하여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5-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704공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인 이사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정문의원 등 18인2024-11-19
2211251공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며,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합산을 의무화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