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28공포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01-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8-12중립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소득・재산 정보 활 용, 효율적 징수수단(압류・공매,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도입 → 징수율 획기적... AI 전문인력 양성 * (카이스트) 국세행정 특화 단계별 교육, (서울대) 실제 시범과제를 개발하는 실습형 교육 [3]...
![[AI로 읽는 경제] ⑥ AI 격차 해법은 구독료 지원이 아니라 공공 지능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7%252F10%252F2607101200084950_907_tc.jpg&w=3840&q=75)
newspim.com2026-07-10중립
[AI로 읽는 경제] ⑥ AI 격차 해법은 구독료 지원이 아니라 공공 지능 ...
'인공 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은 2025년 1월 21일 제정돼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반면 취약계층은 AI 답변을 검증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데이터 정리에서 막히고, 지역 기업은 전문인력 ...
idsn.co.kr2026-06-15중립
재정경제부, 정부부처 첫 AI 에이전트 해커톤…우수과제 4건 선정
관련 법령인 「인공 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은 인공 지능 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이 가운데 예선 심사를 통과한 15개 과제가 본선에 올랐고, 참가자들은 재경부 AI 자문단과 민간 전문 인력 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724공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정부2024-10-16
2204723본회의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교육과정 미운영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부202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