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 "자율차 과속하면 딱지는 누구에게?"...운전자 사라진 시대 법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cache%252F512%252F20260825500237.jpg&w=3840&q=75)
[현장] "자율차 과속하면 딱지는 누구에게?"...운전자 사라진 시대 법의...
이에 따라 사고 책임도 탑승자에게만 물을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와 AI·소프트웨어 개발사, 자율주행... 조 연구위원은 " 운수사업법 만의 문제는 아니다. 택시 법과 교통안전법, 도로법, 응급의료법 등 여러 법이 있다"며...
흡연, 음란행위… 불법 콜 택시 , 10대를 고객으로 태우다 [콜뛰기 無질서...
그런데 이 차, 콜 택시 가 아닙니다. 차 위엔 표시등이 없고, 외장에도 택시 (Taxi)란 문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객자동차운수 법 제81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면 적발 시 2년...
[특파원 칼럼] 실리콘밸리도 영원하지 않다
타다는 택시 업계의 반발로 결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라는 기존 카테고리로 끌려들어갔고, 2020년 법 개정과 함께 서비스를 중단했다. 실리콘밸리가 정치적 기류에 흔들리는 상황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기회가 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선버스는 전국 약 4만 4천여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약 10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임 - 코로나19 이후 전염병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을 감내하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교통권 보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자가용 자동차 보급 및 철도 등 대체교통수단 발달로 수송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연료비 등 운송원가는 상승하여 업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노선버스라 할지라도 업종별, 지역별 근로여건이 다르고 대도시와 비교하여 중소도시 근로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버스 종사자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미약한 상태임 - 노선버스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선버스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노선버스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의 지역별 총량규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택시 총량규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총허용량 산정에 필요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택시운송사업총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택시 수송수요에 따른 수송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함과 아울러,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서비스평가를 통한 서비스질 제고와 업체들의 통폐합을 통한 경제효과를 거두고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 -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균형발전과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총허용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허를 제한할 수 있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줄이거나 사업폐지, 사업전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요자금의 보조 및 융자, 시설·장비의 매입 및 처분의 알선, 관련 조세의 감면 및 직업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서비스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서비스개선 권고, 요구, 명령을 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5년간 운수종사자 폭행 사건이 급증하고 택시를 활용한 범죄도 증가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보호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 양수 및 운영에 대한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