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17본회의 심의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viva100.com2026-08-27중립
정부, 신 기술 상용화 등 통해 900척 친 환경 전환
산업 통상부는 친 환경 첨단선박 강국을 위해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 신 기술 상용화, 친 환경 연료공급... 이어 해수부는 해운분야 탈탄소화 선도를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tournews21.com2026-08-26중립
충남도의회, '탄소중립 건축' 정면 승부… 공공은 제로에너지·민간은 ...
■ 공공건축물부터 '제로에너지'로 개정안은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의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에는 녹색건축물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기술 지원 및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mtnews.net2026-08-25중립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그러나 인공지능(AI) 및 기술 융복합 등 급변하는 산업 ·창업 환경 속에서 3년의 제한 기간은 경험 기반의 신속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746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등록 취소를 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부2024-10-17
2204798본회의 심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1년 이상 영업 부재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함.
정부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