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17본회의 심의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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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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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746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등록 취소를 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부2024-10-17
2204798본회의 심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1년 이상 영업 부재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함.
정부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