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15상임위 심의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10-1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713본회의 심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획일적인 인가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ᆞ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공사 미시작 또는 미완공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함.
정부2024-10-16
2204799본회의 통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획일적인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내 영업 미시작 또는 6개월 이상 영업 미개시의 경우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함.
정부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