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08상임위 심의개정안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10-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707상임위 심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내 사업 미시작 시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및 취소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부2024-10-16
2204709상임위 심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획일적인 지정 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미착수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정부202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