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04상임위 심의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16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714상임위 심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의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보훈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0인2024-10-16
2204705상임위 심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0인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