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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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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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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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법이 노동 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4%252F05%252F08%252F2405081615073740_t1.jpg&w=3840&q=75)
[기자수첩] 법이 노동 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다
낡은 틀에 현재의 다양한 노동 과 생활을 끼워 넣는 사이 법 바깥의 비정형 노동 자는 869만명에 달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을 법제화한다는 시점도 올해 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을 단계적으로...
달라지는 인사관리, 근로 계약의 다음 모습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 현행법상 차별금지 원칙 은 전제돼야 한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이러한 보호 원칙 안에서 개별 근로 관계의 내용을 어디까지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가다. 근로 자에게는 근로 조건의 안정성과...
김영훈 노동 부 장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연내 마련"
김영훈 고용 노동 부 장관은 12일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K자형 격차를 줄이고 상생의 선순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며,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 지급과 균등한 처우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