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02법사위 심의개정안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jbnews.com2023-08-03중립
청원산림보호직원 급여 오르나
한 법안 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해당직의 보수를...
![[NEWS+]17대 도출신 지역구국회의원 입법활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n.news.naver.com2005-08-07중립
[NEWS+]17대 도출신 지역구국회의원 입법활동
개정 법안 '은 청원산림보호직원 의 배치 , 인원감축 및 감독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 및 도 외에 시·군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6월 가결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 법률 안'은 도지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633상임위 심의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수체계를 현실화함 -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ᆞ육성 등을 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3-08-03
2008339임기만료폐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범위를 재직기간에 따라 9급 ∼ 6급 임업직렬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현권의원 등 15인2017-08-02
2003315임기만료폐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범위를 재직기간에 따라 9 ∼ 7급 임업직렬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1인2016-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347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허성무의원 등 13인2026-03-10
2210594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