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00본회의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0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66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25인2025-06-05
2205704공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인 이사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정문의원 등 18인2024-11-19
2203608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주주총회를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주들의 편리한 의결권 행사와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5인2024-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704공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인 이사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정문의원 등 18인2024-11-19
2211251공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며,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합산을 의무화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