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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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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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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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공연, ' 5인 미만 대체공휴일' 헌법소원 각하결정 '환영'
5인 미만 사업장 에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현행 제도 역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비교해 소규모 사업장 의 지불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연합회, ' 5인 미만 대체공휴일' 헌법소원 각하 결정 환영
연합회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회와 노동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외면한 채 5인 미만 사업장 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일률적으로 확대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건비 감당 못 해” 소상공인 숨돌렸다
소공연은 5인 미만 사업장 에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영세 사업장 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주장했다. 다만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비용을 소상공인에게만 떠넘길 것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전환하여 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