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의 총세액상당액을 계산할 때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아닌 원산출세액을 적용하고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부담 상한의 실질적인 한도가 1.5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음 - 세부담 상한의 기준을 원산출세액이 아닌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실제로 부과ᆞ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세부담 상한의 비율 또한 100분의 110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하거나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의무자들 간에 상대적 불형평이 수인할 수 없는 범위에 다다른 상태임 - 종합부동산세법이 그 정책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납세의무자들 간의 수평적 공평마저 달성하지 못하여 상속제도나 결혼제도와 같은 사회유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흔드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임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구분하여 취급함으로써 다주택자로 구분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세액도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의 합산지분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개정하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부공동명의 1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할 경우 중 어느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토록 함으로써 현행 납세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