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달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법을 배우는 곳
지난 6월 3일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 시행되며 유상 보험 가입도 의무화됐다. 19년 차 배달 노동자... 아니라 배달 기사들 커뮤니티도 계속 찾아봤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7일 경기 하남시 배민 라이더 스쿨에서 만난...
사고 절반 이하로…‘배민 라이더 스쿨’ 8년, 실제로 재해율 줄였다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과 연계해 유상운송보험 3%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올 12월부터 라이더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와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배민의 라이더 안전교육은...
![30년 배달 베테랑도 '학교' 간다… 라이더 들 빗길 특훈 현장[르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7%252FPS26072301385.jpg&w=3840&q=75)
30년 배달 베테랑도 '학교' 간다… 라이더 들 빗길 특훈 현장[르포]
수료자에게는 상생지원금(월 21만5000원 규모)과 유상운송보험 료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 차원의 라이더 안전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오는 12월 3일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신규 배달 종사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운전자격,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도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ᆞ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가입시 계약 체결을 금지하며 위반시 인증 취소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도입과 표준계약서 적용을 통해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