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96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0-1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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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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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6공포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사회의 자연환경 복원과 생물다양성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지역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04209본회의 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2인2024-09-24
2201092상임위 심의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550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따라 수집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정부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여 국가 기후위기 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5인2026-03-17
2208373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 실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12인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