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낚시행위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 마련, 과도한 형벌 규정 정비, 하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개정안 대안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하천의 효과적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함 - 수자원 계획 등의 수립 시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이수 및 치수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ᆞ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하상변동조사의 정기적 실시 근거 마련,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근거 마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지방이양, 매수청구의 대상 확대, 허가수수료 폐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며,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하천의 효과적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낚시행위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 마련, 과도한 형벌 규정 정비, 하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개정안 대안을 제안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