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93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10-1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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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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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1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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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의원 등 12인2026-07-16
2217327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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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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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박주민의원 등 11인2025-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87공포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시술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작용 현황 관련 통계와 정보를 수집, 분석,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윤의원 등 22인2024-09-05
2211899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뿐 아니라 검사비, 약제비 등도 지원하여 난임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2인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