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92상임위 심의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4-10-1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78상임위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3-16
2217501상임위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1인2026-03-16
2125380상임위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공급 부족으로 인해 택시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임
민병덕의원 등 12인2023-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478상임위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3-16
2217501상임위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1인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