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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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속 미룬 정부는 시위 탓, 그러나 장애인도 예산을 말하고 바꾸는 시...
노숙인 시설 등 일부 시설 유형과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선언하면서도 주거·활동 지원 ·의료·소득보장을 뒷받침할 예산과 전달체계가 충분하지 않으면, 자립 은...
‘어찌하오리까’…인천공항 장기노숙자 퇴거조치...시민단체 “강제퇴...
그러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예방과 권익 보호, 재활·자활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숙인 역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갈 곳 없는 노숙인 , 보낼 곳 없는 공항…현장 직원들만 골머리
현행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도 강제퇴거나 강제수용보다 복지 와 자립 지원에 초점을... 없이 노숙인 을 강제로 입소시키거나 퇴소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대한 질병이나 동사 위험 등 생명·신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숙인시설에서의 노숙인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노숙인에 대한 체포?감금, 노동 강제 행위 등을 금지하고, 노숙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노숙인의 인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시설에서의 노숙인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노숙인 인권보호와 관련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주거, 급식, 의료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정하여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함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숙인 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폭행, 성범죄를 행한 경우 신속한 분리 및 퇴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 의무화와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