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90상임위 심의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0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93법사위 통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09568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혼합 처분 시설의 중복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여 업체의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6인2025-04-03
2020484임기만료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업자가 자신의 수용능력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뒤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수탁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여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길부의원 등 10인2019-05-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93법사위 통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14068본회의 심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 폐기물의 인계·인수 정보 입력 관련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