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4689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0-1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244공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률의 목적에 환경권 보장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절차 강화와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의 평가와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5-09-24
2208373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 실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12인2025-02-2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