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기기법 등 4개 법률 국회 통과…온라인 불법 의료기기 광고 단속 강...
◆ 해외 제조업소 등록 취소 제재 신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개정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업소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가...
장종태 의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 장종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안심하고 수입식품 을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해외 제조업소가...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울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 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한 경우 등록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게 됐다. 해외 제조업소 등록제는 수입식품 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제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과 중고거래를 통한 재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판매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 수입업소도 해외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ᆞ성분 등을 지정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의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입ᆞ검사ᆞ수거를 거부하거나 회수 명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구매를 돕는 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