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87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1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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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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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208본회의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춘생의원 등 12인2024-07-24
2123790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사공탁이 정상참작감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양기대의원 등 10인2023-08-11
211860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한 경우를 성범죄 재판의 양형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22-12-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686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여 범죄 적발과 재발 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10-14
220844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 및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여 디지털성범죄 및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4인2025-02-26